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기후리스크가 무역 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실무자는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상이변으로 인한 선적 지연과 바이어 클레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역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기후리스크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 면책 또는 책임 분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에 기후 관련 사태(예: 태풍, 홍수, 극한 기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폭설 등 기상 이변이 선적 지연을 초래할 경우, 당사자는 지연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ICC(국제상업회의소) 불가항력 조항 템플릿을 참고해 국제적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연 발생 시 기상청 공식 보고서나 항만 당국 증빙을 제출하도록 계약에 명시하고, 통보 기한(예: 48시간 내)을 설정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책임 분산을 위해서는 비용과 지연 처리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후리스크로 인한 지연 시 추가 운송비(예: 항공 대체)는 양 당사자가 50:50 부담한다”거나 “지연 초과 14일 시 계약 해지 가능” 같은 조항을 넣으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TMS(운송관리시스템)에 기상 데이터를 연동해 리스크를 예측하고, 바이어와 사전 합의한 대체 배송 계획(예: 인근 항구 우회)을 문서화하면 클레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 설계로 기후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상호 신뢰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꾸준하게 신뢰를 받고자하고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양자간에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품목에 대한ESG 등급화 시범제도에 참여하려면 무역 실무자는 어떤 절차를 주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수출입 품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화 시범제도에 참여하려는 무역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1. 참여 신청 및 대상 확인참여 대상: 관세청은 ESG 등급화 시범제도의 참여 대상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참여 절차나 대상 기업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2. ESG 기준 분석 및 공급망 진단ESG 기준 분석: 자사의 수출입 품목이 ESG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평가됩니다.공급망 진단: 제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공급망을 진단하여 ESG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야 합니다.3. 보고서 작성 및 대응 체계 구축ESG 보고서 작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SG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사의 ESG 성과와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내부 대응 체계 구축: ESG 등급화에 따른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담 팀을 구성하거나,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4.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활용전문가 컨설팅: ESG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교육 프로그램 참여: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ESG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신 동향과 요구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실무자 전용 AI Copilot 기능을 화룡하려면 어떤 업무부터 자동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AI Copilot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위는 아래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부터 step-by-step 으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무역 문서 작성 및 검토 자동화문서 초안 작성: Microsoft Word의 Copilot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등의 초안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문서 요약 및 검토: 긴 문서나 이메일을 요약하여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문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규정 및 관세 정보 검색자연어 질의: Copilot을 통해 "특정 국가의 HS 코드 8471에 대한 관세율은 얼마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정 비교: 다양한 국가의 무역 규정을 비교하여 수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업무 자동화 및 워크플로우 최적화Power Automate와의 연동: Copilot을 Power Automate와 연동하여, 예를 들어 "특정 이메일 수신 시 해당 내용을 팀 채널에 자동 게시"와 같은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본부세관과 일선세관 간 차이를 무역 실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본부세관과 일선세관 간의 유권해석이나 통관 절차의 차이로 인해 혼선을 겪고 계시다면, 무역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소통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역할 이해먼저,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통일된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며, 본부세관은 이러한 정책을 지역별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선세관은 지역 내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세관마다 해석이나 절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일된 해석을 위한 소통 채널 활용해석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이 센터는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44-1285): 통관 관련 문의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본청의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신고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통관 절차의 표준화를 지원합니다.사전 협의 및 문서화특정 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나 해석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세관과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혼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무역 실무자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 간의 해석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문으로 의견을 전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때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화하는 경우,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철저한 문서 보관과 내부 검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핵심 관리 방안입니다.1. 문서 보관 체계 정비자율발급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포함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보관이 필요합니다 .2. 내부 검토 및 자율점검 강화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간의 책임 소재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후검증 대응 체계 마련사후검증 요청 시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FTA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매뉴얼을 참고하여 검증 절차별 체크리스트와 소명자료 작성법을 숙지하고, 필요 시 FTA 사후검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자율발급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