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EU가 관세율 15%로 합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율 15%는 일종의 스탠다드와 같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협상한 EU, 일본이 모두 15%로 협상을 하였기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관세율 협상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과 한국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이가 일부 있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협상이 완료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주 산업이 무역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주 기술의 경우 대표적으로 글로벌 트래킹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등을 통하여 글로벌 화물들을 추적할 수 있으며 특별 화물의 경우 해당 화물의 상세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표적으로 해당 선박들과 인터넷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운송 및 운항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의 우주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물품에 대한 상세 트래킹도 일상화될듯 하며, 운송경로 등에 대하여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공운송에 필요한 항공보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역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에서 발생할수 있는 화물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크게 운송사 그리고 화주의 것으로 나뉠 듯 합니다. 운송사는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서 KG당 22SDR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화주는 불만족스러운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편이며 이에 대하여 특히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대하여 보험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복합운송증권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며 일반 선하증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증권은 사실상 일반 B/L 과 실무적으로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일 운송계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분할 운송과 차이가 있지만 각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발생 지점의 운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운송단절 책임 구간에 대하여 유의하시고 추가적으로 발행 주체의 책임 및 범위를 명확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럽연합과 미국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에 타결을 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혜택보다는 협상에 대한 초조함이 더해진다고 판단됩니다.현재 일본, EU는 내용과 관련없이 일단 관세합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협상이 불투명하기에 만약에 8.1기준으로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25% EU는 15%를 기준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은 EU의 협상내용이 매우 괜찮기에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게 되지 않을까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