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하면 미국 무역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 미국의 무역경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반도체, 군사용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료로 쓰입니다. 미국 내에도 희토류 매장지는 존재하지만, 상업적 채굴과 정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장지인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도 정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가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70%, 정제 및 가공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단순히 캐내는 것보다 정제가 훨씬 복잡하고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를 수십 년간 외주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제 능력은 중국에 집중되었고, 단기적으로는 대체 공급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탐사부터 생산, 정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국이 갑작스럽게 수출을 통제할 경우 미국 첨단 산업은 즉각적인 원료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미국이 ‘급소를 찔렸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에 가깝습니다. 특히 국방 산업이나 전략물자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희토류의 경우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중국만큼의 양과 정제 능력을 갖춘 국가는 아직 드뭅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원료 문제가 아닌, 중국이 자원 공급망을 통해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고 그 결정이 오늘부터 효력을 갖게 되면서, 한미 간의 과학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안보국(OICI)에서 관리하며, 핵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술의 이전이나 협력 시 별도의 심사와 제한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소, 방산 연구기관, 또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에 참여하거나 장비·소프트웨어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국책 연구소나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미국과의 공동 과제에 참여할 경우, 기존과 달리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고, 특정 시설에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술 라이선스 이전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 역시 미국산 핵심 기술을 포함한 장비나 소재의 수입, 또는 미국 대학·연구소 인력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 특히 반도체, 에너지, 국방 분야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연구개발(R&D) 속도 저하나 해외 파트너십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결정은 외교적 충격도 큽니다. 미국이 그간 동맹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민감국가로 분류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사유 없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다는 상징성과 파급력은 크며, 향후 양국 간 신뢰 기반 협력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측과 긴급 협의를 통해 분류 해제 또는 예외 조항 확보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조선업 부활이 우리나라에 조선업종은 호황을 받고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조선업 부활 정책은 한국 조선업에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며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국 견제와 해군력 강화를 목표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28%로 기술력이 뛰어나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미 미 해군 MRO 유지보수정비 사업과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으로 조선주 HD현대중공업 20% 급등가 급등했고, 미 해군 함정 수주와 상선 발주 확대가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존스법 미국 내 건조 의무 완화 가능성과 90일 관세 유예 10%로 한국 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이 줄며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과 미국 내 투자 요구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조선소 투자와 인력 양성을 요청하며 패키지 딜을 압박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미국 공장 설립 약 1조 원 추정 비용과 기술 이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미국이 자국 조선업 정상화 후 한국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또한, 관세가 2025년 7월 재부과되면 조선 관련 부품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RCEP와 인도 시장 수출 2024년 150억 달러 목표을 다변화하고, 디지털 조선 기술 예를 들어 스마트십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계무역시 물건 이동이 중국 내륙이동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에서 물건이 중국 내륙에서만 이동하고 한국 회사가 대금 지급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는 가능하며, 이는 전형적인 제3국 중계무역 형태입니다. 물건이 중국 공급사에서 고객사로 이동하고, 한국 회사가 계약과 대금 흐름을 중개하며 수익(마진)을 얻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물류 흐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인보이스와 계약을 통해 거래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는 중국 공급사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아 매입을 기록하고, 고객사에 새로운 인보이스 스위치 인보이스를 발행해 판매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되며, 물건이 한국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아도 수출입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거래 조건 예를 들어 FOB, CIF과 대금 결제 방식 예를 들어 T/T, L/C을 명확히 하고, 원산지 증명서 C/O와 송장 발행 시 중국 내 이동임을 명시해야 합니다.대금 지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외에 한국 회사는 외환거래 신고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제3국 간 거래 대금 송금 시 요구되며, 은행을 통해 송금 내역과 계약 증빙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추가로, 중국 측 바이어와 공급사 간 결제 조건이 신용장 L/C 방식이라면 은행의 지급 보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사나 포워더와 협력해 중국 내 이동 관련 세관 서류 예를 들어 B/L 불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디지털 플랫폼 예를 들어 트레드링스로 거래 데이터를 관리하면 효율적이며, 중소기업은 KOTRA의 무역관 지원을 받아 계약 검토와 신뢰도 점검을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왜 관세를 무기와 같이 사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경제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 약 9000억 달러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 280만 개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관세로 실현하려 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45퍼센트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이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끌어내려 합니다. 관세 수입 연 2000억 달러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로 돌려 지지층 공화당원 67퍼센트의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는 첫 임기 2018년 철강 관세 때도 EU·캐나다의 양보를 얻어낸 전례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미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예를 들어 애플의 중국 공장와 인플레이션 위험 소비자 물가 연 1900달러 상승으로 관세가 자국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은 트럼프의 강경책을 비판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그는 이를 감수하며 단기적 충격보다 장기적 산업 부흥과 협상 우위를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예컨대 90일 유예로 시장 안정 나스닥 4월 9일 12.2퍼센트 반등을 유도하고, EU·일본의 협상 요청을 끌어내며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DP 0.8~1퍼센트 하락과 글로벌 보복 관세 중국 125퍼센트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경고하며, 트럼프의 무리한 정책이 국내 불만 독립 유권자 56퍼센트 반대을 키울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의 전략은 정치적 자본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고위험 고수익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