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고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적법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면 됩니다.사용자가 시급을 12,500원이라고 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면 기본시급이 10,416원 정도가 되고 최저시급이라 문제가 없게 됩니다.결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12,5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바 없고 + 그런 내용을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이직확인서가 제가 쓴 사직서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한 것은 자발적 퇴사를 말합니다.(사직을 의미)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제 퇴사사유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빠르게 담당자에게 이직사유를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법인 설립 후 직원 없는데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하시면 됩니다.2025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도 2026.1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그때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신규 채용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 받고 그것을 취업하려는 직장에 제출하세요!이전직장 재직증명서는 재취업하는 직장 채용시 제출하기에는 부적합한 서류입니다.왜냐하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담당 업무 + 연봉 + 재직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인데 재직증명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때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아비트 + 수습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허 무료 봉사로 나온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작성을 하여 방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했습니다.따라서 2026.1.1부터 최저임금은 현행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입니다.따라서 전 사업장은 2026.1.1 이후 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이직확인서가 2건 제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분하고 정정을 요청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관련 서류이므로 기재 내용은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180일 이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기준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전 3개월 90일? 계산 질문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12.28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2025.12.29이 되고 이 날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9.29 ~ 2025.12.28이 되고 총 91일이 됩니다.2025.12.29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2025.12.30이 되고 이 날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9.30 ~ 2025.12.29이 되고 총 91일이 됩니다.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만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이럴 경우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4.5시간 근로가 됩니다.1일 4.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1주에 2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1,176,520원 정도가 됩니다.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 고정 식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합산 금액이 130만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 월급 1,176,520원 이상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0년정도 일하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퇴사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10년 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2025.7 중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0년 근무한 직장 일수를 끌어와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기준점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가 2026.6.1 ~ 6.30까지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 2025.7.중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일수를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1개월 + 이전직장 7개월 중순 = 합산 8개월 중순이므로 180일 이상을 구비하게 됩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제대로 책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