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처분 인가 이주 단지의 임차권등기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인 단지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시 아래 내용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신청 가능,주택 점유 및 대항력 유지하여야 함, 질문자님 소재지가 아닌,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상기 내용을 참조하셔서 임차권 등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해서 집 사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께서 늦둥이이자 막내이신 질문자님을 위해 제안하신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손 위 형제들과 13살차이가 나는데다 현재 25세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부모님 연세는 대략현재 70을 바라보고 계시거나 넘기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막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실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출가를 하였고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제 막내에게 해줄 것을 찾습니다. 마침 부모님께는 약간의 비용을 모아둔 것이 있고, 현재 집을 팔고 질문자님의 대출과, 부모님의 약간의 돈을 합치면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도 알고요.부모님이 볼 때 막내가 좀더 좋은 동네에 거주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신 명의의 주택이 있어빚을 갚아 나가면 나중에 자신들이 없더라도 집과 함께 잘 살수 있을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고 남자의 경우 35세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본인의 아들도 그렇다면 10년가량 시간이 남은 것이고, 두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은 막내의 명의이니 자녀들끼리 싸울 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현재 집은 부모님 명의일텐데, 그 집만큼의 가격을 두분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아들에게 주고싶은 마음이십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좀더 좋은 동네로 알아보세요.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효도하고자 돌아보면 그 자리에 안계십니다. 계실 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Q. 미국은 정치인과, 경영인의 결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그것은 나라마다 공직자 기준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별로 법이 다르고 공직에 있는 자가 겸업을 하는 것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이 정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 대해 합법적인 나라로서, 어떤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것을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직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 교사, 공무원 등 공직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다른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로비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정치인이 선거자금을 받는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법의 차이가 지금 공직 형태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Q.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전방위적으로 알아보시고, 투자할 종목을 정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주택이면 그 중에서도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여러 종목이 있죠. 토지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상가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종목의 특성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를 골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사이클이 느리고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식투자와는 다르게 환금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