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그 아래에 무수한 공급업체나 인력들의 일자리가 확충됩니다. 물론 폐해나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만 언제나 수요는 있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해당 토지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이고 추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은 없죠. 다만, 현재처럼 상가/주택 공실이 많은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입주할 인구수 자체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도시의 구성을 기존과 다른 구성으로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Q.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의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탁약정은 현재는 무효로 하며, 아주 제한적인 경우(중종, 혹은 세금면탈의 의도가 없는 배우자간의 신탁 등) 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 이후에 생겨나서 (그당시는 "신탁" 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용되다가 점점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월세 에어컨 고장나면 누가 돈 내서 새 에어컨 구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 책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청소, 벽지, 타일의 청결 상태는 세입자의 책임이지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수리하여 완벽한 컨디션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할 때 에어컨 고장나는 조건으로 싸게 계약하신것 아니잖아요? 눈치보지 마시고 사용하신 후 고장이나면 수리를 청구하세요. 수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때는 오히려 월세를 깎아달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