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종합소득세
Q.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사업장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율은 그대로 50%가 유지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어있습니다.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비영리법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에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에도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부모님께 큰 금액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 면세한도와 절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 받는 경우라면 초과한 금액만큼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 받은 시골상가주택 매도 시 세입자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보통 상환해야 하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매매가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로는 상가부분 절반, 주택부분 절반인 건물로 보입니다.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연면적이 같은 경우라면 상가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면적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4)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 중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5)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시세보다 저가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가액은 시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가의 30%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양도시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6) 세대 변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실 것으로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Q.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 전에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다면 예상되는 상속개시 시점 보다 10년 보다 더 일찍 증여세 절세 플랜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해외 주식 투자 시 한국과 외국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가에 따라 다르겠으나 예를 들어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외국에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중 일정 금액을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Q.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포기 절차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일용지급명세서 가산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인적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아파트를 유증으로인한 상속후 6개월이내매도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자녀학자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부모님은 (등록금 - 학자금) 금액만큼만 피부양자인 자녀의 등록금을 부담한 것이며, 학자금은 향후 자녀분이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