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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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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휴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해진 휴일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수당은 휴일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주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경우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입사일 기준 연차 제공하는데 한달째 되는 날 퇴사한다면 연차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8월 15일 입사하여 9월 15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달 만근했다는 전제시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사장님이 월급을 늦게 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한번 더 요청하신 후 그럼에도 체불이 지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때 정당한 이유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글의 내용으로 볼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급여구성항목이 변동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차후 분쟁 방지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파트타임 연차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며1년 이상 근로 시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공제 환급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분이 연금, 건강 가입의무가 있어정상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 됐다면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금액은 취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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