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한테 주유비 등 지급하는데 급여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만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보험 취득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여도(1)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2) 1개월 이상 근로,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연금,건강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3년 10월 18일 입사하여 24년 10월 17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 경우 1년 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경우, 전액 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위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전제)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일용직 1차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1주일은 대기기간입니다. 1주일 이전 취업했으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1주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신청후 1주일~취업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달이든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시급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시간이라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목욕탕 세신사(프리랜서)인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고정 여부/ 기본급,고정급 여부 / 제 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업소개소의 소개비를 환불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출근의 의미를 근로관계 성립시로 해석한다면 첫출근 이후 3일이내로 봄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시 해고수당 및 위로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처분을 받는다면 해고 기간 근로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