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요식업 운영중인데 인건비 지원나오는 사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입사이전 4개월 이상 실업 등 )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언제 그만 둬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2월 18일까지 근속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전제)다만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15개)는 1년이 지난 다음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 하므로 24년 12월 19일까지 근속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세전금액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징계위원회 필수 참석인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 간부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보상금액도 퇴직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퇴사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다만 1년 내 연차수당 정산 내역이 있다면 이는 3/12만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계약시 포함되어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줄 필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몇시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이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일 근로수당이 5인이상 회사일경우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휴일수당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시 근무시간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1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급휴일 1배 + 근무시간 1배 + 가산0.5배 하여 총 2.5배 지급하게 됩니다.해당 계산은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환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시간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통상시급×잔여연차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라 함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휴직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