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실업 급여를 받게 되면 도중에 구직 활동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접확인서 및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내역 제출/ 채용관련 행사(채용박람회 등)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퇴사사유(권고사직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기술 변화, 재무 문제, 전략적 방향 전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조조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긴박성,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게약서 미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제로는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당한 근로자는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