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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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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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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직원등록이 4대보험 가입신고를 말하는 거라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신고는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시행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재해 피해자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통해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알바+ 직원 전환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당초부터 지속된 것으로보아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보험일수 부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 이력이 90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이 모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력이시면 일용직으로 1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9 to 6 근무시 주휴수당 제공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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