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65세 이후로 재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소멸시효 정기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기법상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민법규정을 준용합니다.내용증명이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를 하여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안에 내용증명이 도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이직 할 때 직전 회사의 연봉을 착각해서 잘 못 예기하고 새로 다니는 경우 퇴사의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연봉을 알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사유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퇴사사유를 조작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배액환수 및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 지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여부/근무시간,장소의 고정여부/기본급,고정급 여부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