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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Q.  근로계약서 스캔본이 전자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메일을 통한 근로계약서 교부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기준에서 한달에 60시간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끊어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인사평가 후 반영기준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규정이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사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은 발급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할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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