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죠?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예정고지, 확정신고가 있어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에 신고는 1번, 납부는 2번 하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자가 된 경우 소득이 발생하니,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과금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9%이며, 건강보험료는 산정이 복잡하여 계산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먄약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며,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여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Q.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위와 같으나, 요즘 종부세에 대해 개정 및 폐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여 이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토지 매매후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으로 취득하셨으니 상속당시신고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또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판단기준에 따르기에, 이를 꼭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지는 양도가액이 3천만원으로 예상되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세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자료를 따로 올려주시면 약식으로 대략적인 세액 계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종결되게 해주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 금액은, 직전연도에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차감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내가 납부했던 세금이 1,000원이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하여 줄어든 세금이 1,000,000원이라도 내가 냈던 1,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Q. 얼마 이상의 돈을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게 되면 증여로 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반대급부없이 금전을 계좌이체 하였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에 대하여 10년 간 누계액 기준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제 3자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기에 전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얼마부터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 등이 증여세 신고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다만, 이런 경우가 후에 재산취득 또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이슈가 생겼을 때, 발견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Q.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에 꼭 입금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 내용에 입금일자를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입금일의 간격이 너무 크면 증여세 회피를 위한 차용증 사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작성일자 오늘로 하시고, 2일 후 대여가 시작되는 날을 대여일자로 차용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차용증의 경우 입금 및 작성일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금 및 이자 상환계획과 실제로 상환한 내역 역시 중요하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주요선진국에서도 소득세의 과표를 물가연동으로 조정해주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 시켜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실질소득은 그대로 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이 제도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관련 법안이 발의 되기도 하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재산세납부시 지로가 오면 납부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시든 무방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Q.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재산세 표준세율이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규정이 있습니다.2021년 이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2020년에 공시가격 6억 원 또는 2021년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세대로서 1채 보유하셨다면 특례세율로 이미 감면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그 중에 '혼인 전 소유주택'이 있어 1주택자와 동일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 전에 감면 받지 못하셨다고 하여 소급해서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전에 2020년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또는 2021년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1세대 1주택자 이었다면 이미 감면을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되고,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하셔도, 소급해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결정 과세표준 금액이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2,500만 원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800만 원만 신고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에 붉은 글씨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홈택스에 이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귀속연도 2022년,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라고 써있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지급명세서 보기를 각각 눌러서 2022년의 총 합계를 구하셨을 때, 금액이 2,5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800만 원으로 확인이 되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하여1,700만 원이 어디서 누락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