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회사에서 상관에게 폭행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녹음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 번호로 끊임없이 다른사람의 이름이 써있는 쇼핑몰 알람이 옵니다
해당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아래 기관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2. 방송통신위원회: 1335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위 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쇼핑몰 업체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공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기간이 끝나고...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 기간이 끝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때 분양가는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저는 모욕죄 피진정인으로 수사과정문의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성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이 부족한 이유는 글을 게시한 곳이 비공개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이 부족한 이유는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아들이 하는 사업체에 춰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