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제3자 사기 판매자인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자 사기는 범죄 행위로, 구매자(B)와 친구(C)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3자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며, 카메라의 소유주로서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카메라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C가 카메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카메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구매자(B)와 친구(C)를 검거하고,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여를 받고난후 이후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서류나 각서가 있나요?
유언장의 효력은 사망 시 발생하므로, 현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는 유언장에 따른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둘째 오빠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여받는 금액과 날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작성자의 서명과 인감도장-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하지만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둘째 오빠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Q. 가만히 있는 게 힘든 병이 있나요? 성인이고 불면증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든 병으로는 하지 불안 증후군과 공황장애가 있습니다.하지 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한 감각이 심해지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낮보다 밤에 잘 발생하며, 다리뿐만 아니라 팔, 어깨 등 다른 신체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공황장애는 갑자기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 가슴 뜀, 호흡 곤란,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파멸감, 죽음의 공포 등을 경험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든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면증과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불면증과 관련된 증상이라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의 질과 양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말 저작권이 친구에게 있는걸까요? 사진을 내릴 수 없는건가요?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초상권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친구분이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자님과 남자친구분이 사진 업로드에 동의한 것은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리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업로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친구분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친구분이 사진을 내리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각종학교에 들어가나요?
학점인정교육기관(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학점인정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