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주가 빼라고하면 빼야 될가요 ㅠ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권리금, 이사 비용 등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셨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계약서에 퇴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으며, 권리금 문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리모델링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입주청소 관련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다만,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증거가 됩니다.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국가건강검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직접적인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특히,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건강검진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2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불이익은 없을까요?네,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22년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전세 경매우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원룸 전세 매물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하며, 경매 진행 상황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장기간 출장이나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제3자 사기 판매자인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자 사기는 범죄 행위로, 구매자(B)와 친구(C)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3자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며, 카메라의 소유주로서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카메라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C가 카메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카메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구매자(B)와 친구(C)를 검거하고,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