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가족간 아파트 매매 후 대출완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환 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 약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려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어머님의 총 자산과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이체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으니 증여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증여세 이슈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로 간주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Q. 대한민국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사교육을 결국에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 아닐까요?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학벌주의가 존재하고 있기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게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소득층에서는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교육 열품은 결국 공교육 시스템의 한계, 선행학습을 통한 우수한 성적 추구, 사회적 문와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후 바로 월세를 주는것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약정서에 임대차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대출이므로 임대가 이루어지면 담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대출 약정서에 임대 금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 대출을 받은 은행에 사전 통보를 해두시게 좋을 듯 하며 정확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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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 매각결정기일은 뭘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경매 물건에 대해 매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날짜 입니다. 이 날짜에 법원은 낙찰자가 없어나 유찰된 경우 재경매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매가 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에 경매의 결과가 결정되며, 이후 경매 절차가 완결되거나 새로운 기일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유찰이 반복된 경우 이 기일레 재경매 여부나 새로운 경매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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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경매진행 후 질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당 신청은 배당종기일 이후 법원이 정리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신청 후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리를 한 후 배당표가 작성되면 조회가 가능 합니다. 보통 배당 종기일 이후 1~2개월 내에 배당표가 확정이 됩니다.그리고 경매사이트에서 확인이 안되는건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니기 때문이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이 가능한데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 경매 정보에 반영되지만 이는 법원마다 잔영 시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