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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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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 조치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먼저 구분하고 가야합니다. 해고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될 문제이기에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절차적 요건은 충족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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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는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을 필수로 두고 있기에 선정해야 하고,간사포함 5인으로 해석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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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4.5.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이 되기까지 11일, 2025.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적법합니다.아래 내용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을 말하는 내용이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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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달 알바에서 세금 신고가 3.3퍼센트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3.3% 공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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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가로 임금체불 사안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동시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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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별도로 규정된 대상된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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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및 신상조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범죄경력조회는 채용에 결격사유인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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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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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업소득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과 실업급여 수급기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득신고를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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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가 모르게 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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