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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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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및 해를 넘긴다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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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이유로 내일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근 근로자의 자유이기에 일자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퇴직이 가능합니다.또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이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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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앞두고 있는데 마지막달 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의 임금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는 것입니다.즉 2주만 일하고 1달 월급 지급한다는 것은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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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려하여는 사실상 6월 2일자로 고용보험가입신고가 되면 될 것이므로 입사일을 어떻게 할 지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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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회사에 물어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제재는 가능하겠으나, 사업손실에 따른 배상을 월급에서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곧장 월급에서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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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 2025.1.1 - 2025.6.30일 )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계약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확인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활히 진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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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반환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겠우나 무효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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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초과 시 15개이며 12개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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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소급가입을 권해드리며 근로계약서가 없도라도 실제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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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항목 변경되면서 실제 임금삭감 대처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변경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면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일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설령 사인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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