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3년차 재직중 임신했는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2년 이상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따라서 2년이 초과하여 재계약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계약만료로 통보하면 실질적으로 해고라 주장이 가능합니다.만일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상자와의 합의는 어떤 절차인지 모호하나, 회사가 실제로 허위로 보고한 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대상자들에 대해 청구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 미지급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이 된 상황이라면 근로자인 것이고 그에 따른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이 교육일 뿐이지 교육을 듣는다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해당 부분을 입증할 내용을 확보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내용도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를 소진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일을 쉬었다면 해당 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시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청 등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체불임금 산정시 시간당 임금액의 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 등 내용이 생략되어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시급 계산의 이견에 대한 판단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계산이 의문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가까운 고용센터에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했다고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 첫날이라면 근로계약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근로계약 전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나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출퇴근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