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 주체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법상 권리이기에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1년 80프로이상 나왔을때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해지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어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이어서 해당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출근율을 산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교육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리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식당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개발자가 퇴근 후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서 겸업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없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의무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알바 교육 후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1개월 전 통보를 지키지 않더라도 노동법상 책임이 따르진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고 일용직 근무를 단기간 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근로는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10일 이상이라면 일정기간 지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와 대체인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백을 메우는 것에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하면 그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으로 일한 실없급여 미수급 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