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고상한도라지
- 산업재해고용·노동Q.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3.3% 프리랜서 소득을 발생시켜도 되나요?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3.3% 프리랜서 소득을 발생시켜도 되나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 산재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프리랜서여도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한 상황인데 고용 산재가입 의무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대표이사 변경시 원천 신고 질문있습니다.6월 1일자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5월 귀속 5월 지급월 원천세 신고를 6월 10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원천신고시 대표자 성명을 바뀐 대표이사 성명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 당시에 있었던 대표이사 성명으로 해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자 변경시 원천 신고 방법 알고싶습니다.인사팀 직원입니다.6월 1일부로 사업장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귀속, 지급기간은 5월이고 6월10일에 원천신고 진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아직 홈택스에 변경된 대표이사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먼저 원천신고를 진행한 뒤 대표이사 변경이 등록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등록 이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반프리도 특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사람(반프리)도 특고에 해당하나요?근로계약과 사업계약(프리랜서)을 동시에 체결 (반프리)한 경우 특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2년도 노무법인에서는 특고 비대상이라는 정보를 접한 적 있으나 현재 26년 기준은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특고여부 알고싶습니다..이번에 직원 한 명이 프리랜서로 들어오십니다.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진행했고,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이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특고로 취급되어,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을 할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저희 사업장에 개발자로 들어올 예정인 사람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일 경우 프리랜서여도 고용과 산재보험은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만약 입사를 했을 때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여 반프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적용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경우 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근로계약을 할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개발자일 경우 프리랜서여도 산재와 고용보험은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중복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근로계약 기준으로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을 할 경우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인정상여 신고 질문있습니다연말정산 신고할 때 중도퇴사자 마감처리를 안 하고 신고를 해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법인세가 마무리되어서 업무용차량 인정상여 소득처분 원천신고를 4월에 해야하는데25년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마감해제를 하고 해당 직원 인정상여 금액을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도 진행해야하는데인정상여 원천신고할 때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건들여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중소기업감면신청 질문있습니다.(실무진행질문)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직원분 한분이 저희 회사에서21년도에 소득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감면기간은 17년도부터 ~ 22년도까지입니다.직원분이 전화가 오셔서 21~22년도에 대한 감면분은 받았고, 이전 입사일~20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일단 전화를 받고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직원분이 중소기업감면신청이 적용이 되었는지 조회를 하려고 했으나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17~22년도로 등록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자료는 등록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제가 입사하기전 전 인사팀 직원이 해당 직원분 감면신청을 우편접수로(서면)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먼저,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두 번째로 서면으로 진행해도 홈택스에 조회가 된다면 홈택스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전 인사팀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인지. 만약 직원 실수라면 홈택스에 등록이 안 되었는데 연말정산에 소득세 감면을 반영하여 진행했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실무적으로 어떻게더존에 입력하여 연말정산에 반영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3월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A근로자가 입사한 경우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았습니다.EX) 사업장 교육일(2025.07.15)은 A근로자 입사(2025.08.01)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 기간을 25.03.21~25.12.31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학습기간을 25.05.01~25.05.31로 한달로만 잡는다면 이 기간동안 재직중인 인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아니면 25.05.01~25.05.31 기간. 즉, 5월 재직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신고 실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소프트웨어개발자분들 월보수액 신고 관련해서먼저 금일(26.02.23)기준으로 해당 인력이 1월 2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뒤늦게 전달 받았습니다.그래서 먼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취득신고를 1월 20일로 취득일로 잡고 신고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월보수액 신고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월 취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1월 월보수액 신고도 같이 해야하는데1월 달에 실제로 급여지급이 안 되었고, 1월 소급분을 일할계산하여 2월 사업소득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런데 1월로 취득신고를 해서 월보수액 신고는 해야하는데 보수액을 0원으로 신고는 하지 못하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공단에 전화해보니 귀속월 기준이라며 1월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보수액 신고를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신고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월평균보수액을 입력하면 2월 월보수액 신고 떄는 일할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간가요 (실제 지급액은 1월 소급분+2월 급여분 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세액도 실지급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실무적인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