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 조사를 두번받게 되었는데 고소인도 서로 다르고 날짜도 틀립니다.1 건은 무혐의로 종결났고 1 건은 아직 조사 받기 전이고 제가 화나서 욕설했다는 증거자료는 전부 보유중인데 이런경우 관계없이 괘씸해서 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나요 ? 마지막 신고건은 첫 조사 받기전 9월달에 사건이 이루어진것입니다 9월에 신고접수가 들어와 10 월에 조사를 받았고 조사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 고소인의 의견과 피의자의 의견을 내세우는데 둘다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하여 기분 나빠서 제가 심한욕설을 한것인데 고소인은 상대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해서 성적수치심 느끼고 고의패배를 한게 아니다 주장하고 반면에 피의자는 의견서를 수십장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플레이 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서 제출한 후에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함으로써 제가 욕설을 했다 라고 서로서로 주장할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후 검찰이 판단할까요 ? 어떻게 될까요 ?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게임내에서 고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였고 제가 조사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제가 의견서 제출후 연락이 안와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처리하였다하고 제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니까 고소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연락 닿으면 연락주겠다고하네요 그렇다는 말은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는 건가요 ? 그리고 연락이 하루동안 안닿으면 결과처리 하는건가요 ? 아니면 어느정도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계속하나요 ? 통상적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 게임 관련입니다.
- 성범죄법률Q. 상대가 저를 고소해서 수사중에 있는데 연락을 안받고 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현재 저를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제가 반박문으로 성적목적이 없는 게임중에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하게되어 제가 욕을하였다고 관련 판례랑 고소인의 게임플레이 방식 평소 고소인의 행동에 관해 제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않는 상황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 일부로 연락을 피하는거같은데 그럼 경찰에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확인유무를 확인하나요 ? 아니면 고소인이 연락 안받아도 제 글이 인정될경우 송치되지않고 무혐의로 종결되나요 ??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한다고 한지 1달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겁을줄려고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밀린 업무가 많아서 아직 안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저한테 10월 1일부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넣었으니 합의는 끝까지 안해줄거다라며 계속 간접적으로 게임 내 자기프로필 대화명에 한달동안 적어놨는데 이런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후 에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마피아 42게임 도중 일어난 사건이며 고소인은 게임에 대한 내용에 관련없이 농협 농협 농협 이라는 글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화가나서 고소인에게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 욕 내용은 수위가 어느정도 있으니 초성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엄 ㅁ 창ㄴ 너희 아 ㅃ 호 ㅃ선수 너희 엄 ㅁ 최소 ㅂㅈ구ㅁ 헐랭이 엄 ㅁ 보 ㅈ 에 내가 딱풀넣음 엄 ㅃ 없음 엄 ㅃ 없어서 방구석에 잡혀서 맨날 쳐맞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닉네임은 빍댉젥읽딝닑 등 이상한 닉네임으로 닉네임을 생성하였고 성별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게임을 하지않고 비매너플레이로 농협 농협 농협 수십번 반복해서 전 화가나서 욕설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였고 성적욕구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고소인의 비매너플레이로 인해 단순히 화가나서 욕설을 한것이다 라고 전했고 그리고 고소인은 마피아게임 내에서도 비매너플레이로 유명하다 라고 진술하고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 이후 2022도 대법원 판례라던지 고소인이 비매너플레이를 한 내역에 대해 자료를 뽑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저는 한글문서로 2022도14xxx대법원 판례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내용은 2022도9xxx에서는 연인사이로 상대의 성x 부분을 언급하여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2022도14xxx판결에 따르면 연인사이가 아닌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저는 한게임 내에서 결과를 맺음으로 게임이 끝난 후에는 접선시도조차 하지도 않았다 라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및 하급심 지방법원 7가지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하급심 2건 판례는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된 판례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5건은 1심에서 무죄 나온 판례를 제출하며 그 판례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라며 저도 이렇게 해서 화가났고 상대가 이렇게 나왔기에 저도 욕설을 한것이지 정말 성적목적은 없었다며 제출하였고 그리고 고소인의 게임전적이 26% 로 비교적 낮은 승률을 기록하며 고의패배로 게임을 망치고있어 고통속에 살고있는 피해자들이 몇몇있다라고 제출을 하였고 고소인은 마피아42게임 일반유저가 아닌 농협이라는 조직을 창설해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하며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길드장이고 길드장 밑에 길드원이 있는데 그 길드원을 만났는데 그 길드원도 마찬가지로 농협 신한 하나 카뱅 등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한 게임채팅내용을 증거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길드원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게 하여 당시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 1명에게 연락을 하여 농협 길드로 인해 피해본 사실이 있냐고 말하니까 있다고 말하였고 닉네임 까지 알려줘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고의패배로 인해 욕설을 한것이지 성적목적은 없었고 성욕구도 없었다라고 정상 참작이 될까요 ?그리고 상대의 성별을 알 수가 없으나 여자일 경우에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 그리고 저는 과거 불법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을 5년전에 벌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전과가 없습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한게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성인여자거나 미성여자일 경우 혐의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저는 피의자고 고소인이 저에게 고소를 하였는데 게임은 마피아42게임이고 마피아42게임 랭크전 게임은 상대방의 닉네임이 숫자로 표기됩니다.그리고 상대의 닉네임은 궭뒑짉벩슑휡 으로 신고를 피하기 위해 고의성으로 닉네임을 생성한거 같다고 조사가 끝난 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게임 당시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팀킬을 한것으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게임 내에서 추리를 하고 랭크게임 내에서 게임유저들과 소통을 한후 마피아를 찾거나 마피아는 시민이 누군지 찾아 게임에서 승리해야되는데 농협농협농협 이라는 발언만 수십차례로 농협 이외 단어는 하지않고 게임에 집중하지않고 고의적인 패배하려는 게임내용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화가나서 8 ㅇㅁ 창 ㄴ 아 ㅃ 호 ㅃ 선 ㅅ ㅇㅁ 보 ス 에 내가 딱풀 넣 ㅇ 엄 ㅁ 가 ㅅ 없음 엄 ㅁ ㄱ 슴 에이마이너스 컵 ㅇㅁ 내가 개 ㄸ 먹 ㅇ 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 게임 당시 초반부터 게임관련된 내용만 하고 집중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농협 이라는 발언을 계속해 화가 나서 이런 부모에 관련된 심한욕설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성인여자나 미성년자인 여자라고 혹시 혐의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사건 경찰 조사 끝난후 사건 관련자료 제출해도 조사때 진술한 효력만큼 발휘를 할까요?제가 혼자서 경찰 조사를 임했고 조사때는 상대가 비매너 플레이를 하여 화가나서 이참에 욕설을 하였다 상대의 성별은 몰랐다 이런 진술을 하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하지 못해 조사가 끝난후 판례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글문서로 작성해 의견서 진술서 등 그런 양식에 어긋나게 사건당시 있었던 상황을 타자로 쳐서 A4 용지 20 장 넘게 제출하였는데 경찰들이 그거를 다 읽어 볼까요 ? 그리고 만약 검찰로 송치될 경우 제가 제출한 서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
- 성범죄법률Q. 게임 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마피아 42게임 도중 일어난 사건이며 고소인은 게임에 대한 내용에 관련없이 농협 농협 농협 이라는 글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화가나서 고소인에게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 욕 내용은 수위가 어느정도 있으니 초성으로 하겠습니다 엄 ㅁ ㅊㄴ 아 ㅃ 호 ㅃ선수 엄 ㅁ 최소 헐랭이 엄 ㅁ 보 ㅈ 에 내가 딱풀넣음 엄 ㅃ 없음 엄 ㅃ 없어서 방구석에 잡혀서 맨날 쳐맞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피아 42게임은 게임이 시작되면 상대의 닉네임을 볼 수가없고 숫자로 표기되어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닉네임은 빍댉젥읽딝닑 등 이상한 닉네임으로 닉네임을 생성하였고 성별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게임을 하지않고 비매너플레이로 농협 농협 농협 수십번 반복해서 전 화가나서 욕설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였고 성적욕구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마피아게임 내에서도 비매너플레이로 유명하다 라고 진술하고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한글문서로 관련판례 지방법원 7가지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2건 판례는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된 판례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5건은 1심에서 무죄 나온 판례를 제출하며 그 판례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라며 저도 이렇게 해서 화가났고 상대가 이렇게 나왔기에 저도 욕설을 한것이지 정말 성적목적은 없었다며 제출하였고 그리고 고소인의 게임전적이 26% 로 비교적 낮은 승률을 기록하며 고의패배로 게임을 망치고있어 고통속에 살고있는 피해자들이 몇몇있다라고 제출을 하였고 고소인은 마피아42게임 일반유저가 아닌 농협이라는 조직을 창설해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하며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길드장이고 길드장 밑에 길드원이 있는데 그 길드원을 만났는데 그 길드원도 마찬가지로 농협 신한 하나 카뱅 등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한 게임채팅내용을 증거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길드원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게 하여 당시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 1명에게 연락을 하여 농협 길드로 인해 피해본 사실이 있냐고 말하니까 있다고 말하였고 닉네임 까지 알려줘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고의패배로 인해 욕설을 한것이지 성적목적은 없었고 성욕구도 없었다라고 정상 참작이 될까요 ?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관해 질문드릴게 있습니다.9월 중순에 사건이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고 게임은 마피아42라는 게임입니다.마피아42게임에는 일반,랭크,길드랭크 전이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길드랭크게임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게임 시작과 동시에 고소인은 고의패배로 같은팀을 사살한 후 게임에 관해 전혀 일관성 없는 단어를 얘기하였습니다.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이렇게 수차례 상대가 게임내 관련없는 발언을하였고 저는 집중해서 게임중이었습니다. 한마디 두마디 듣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사람에게 엄마 ㅊㄴ 아빠 ㅎ빠선수 엄마아빠 없음 엄마 최소 보 ㅈ 구 ㄴ 헐ㄹ 이 엄마 내가 개 ㄸ 먹 ㅇ 엄마 ㅂ ㅈ ㅣ에 내가 딱풀넣음 엄 가ㅅ 없 ㅇ ㅓ서 에이마이너스 이렇게 말했는데 조사 당시에는 길드랭크전 게임은 서로의 닉네임을 알수없고 닉네임이 숫자로 표기됩니다. 조사 당시 닉네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평소 농협이라며 수차례 반복언행으로 하는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가 얘인거같아서 이참에 욕을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고 난 후 조사끝나고 지방법원에서 통매음 관련 판례 1심무죄 2심 무죄 1부 1심에서 무죄 나온 판례를 7건 제출하였고 알고보니 고소인은 농협길드원이 아닌 농협 길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여타은행을 연호하며 지부하는 조직이있다구요.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떻게 될까요 ? 아직 송치불송치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