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문어38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건물임차 기간이 10년 지났을때 거부 가능여부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 지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법상 10년이란 시간은 임대차에 대한 모든 구속력이 해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조그만 꼬마빌딩을 임대하고 동생이 있습니다.집이 지방에 있어 집안 오빠를 관리인으로 두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점포 임차인이 나가겠다해서 알게 된 사실이 보증금과 월세가 있었는데 보증금 2천만원을 인상해서 월세가 없는 전세로 관리인 임의로 전환 시켰습니다.관리인이 환원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니 관리인한테 받아라"하는데 본인한테 계속 요구합니다. 계약기간이 4개월이상 남았는데 바로 나가겠다해도 되는지요?만약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또한 점포 하나는 관리인이 임의로 주인 모르게 임대한 경우 임의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10년이상 딸하고 같은집에서 살경우 상속세에 대한 추가 문의40초반의 미혼인 작은딸하고 서울에 소재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현재 시가는 약10억원 정도로 나중에 이집을 미혼인 딸이 단독상속을 하면 6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집에 남은 아내가 근저당 등기를 하고 딸과 같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이과정에 추가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시가의 절반인 5억원의 근저당 금액을 설정하려면 상속인협의서에 명기하면 되는 지요?가능하다면 나중에 아내의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상속인 3인이 근저당 금액인 5억원을 상속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10년이상 딸하고 같은집에서 살경우 상속세에 대한 문의40초반의 미혼인 딸하고 서울에 소재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현재 시가는 약10억원 정도로 나중에 이집을 미혼인 딸이 단독상속을 하면 6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제 의견이 맞는지요?또 이집에 남은 아내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 등기를 하고 딸과 같이 계속 살아도 문제는 없는지요?상속 재산은 그외 조그만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증여에 대한 세금을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사위 며느리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없어 보험료 관계로 아들 딸에게 소형차를 사주고자 합니다. 아들 딸에게는 결혼때 증여세를 내고 일정 금액을 주어 10년이 안되 부득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1. 며느리와 사위에게 각각 현금 3천만원을 증여하여 1천만원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2백만원을 납부하고 이돈을 다시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부부간 6억원 한도내 이므로 증여세없이 증여해도 되는지요?2.며느리 사위 친손주 외손주에게 증여한 경우 5년후에는 상속세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 주식·가상화폐경제Q. 외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려합니다.미성년자인 초딩1학년 외손주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그돈으로 아이엄마가 주식을 매수하려합니다.이렇게들 주위에서 많이들 한다는데 문제는 없는지요?특히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증여세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미성년자 외손주에게 아이 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하면 10년이고 외조부가 2천만원을 증여면 공제기간이 5년이라는데 맞는지요?2.이 금액으로 부모가 대신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줘도 되는지요?3.자식 및 손주에게 사전에 증여해준 금액 중 개인별 공제금액(결혼공제 포함)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에 합산되는 지요?
- 부동산경제Q.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기일이 언제까지인가요?1월27일에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받았는데 다른사람으로부터 2월10일자로 양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저도 바뀐 양식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또, 그 계획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 위반시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저는 임대인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가게를 명도했습니다.이 과정에 임차인이 당초 계약내용의 시설물 보다 크게 설치하여 전기용량 및 배선 관계 등의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 있을 것 같아 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 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계공학학문Q. 냉동고 설치와 관련한 보충 문의입니다.여러 전문가님의 의견 고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 중 설치 전기용량과 배선상태의 충분함 등 전기적인 안전성을 점검 받는 다면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고 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