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황새21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급여를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주40시간 /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가10월 31일 퇴사할 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결근하여 무급처리가 되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씩 * 주 3일 = 주 30시간 근무시 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1. 하루 8시간 초과한 2시간 * 3일 = 6시간 * 1.5시간 = 9시간 연장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2. 주휴수당 계산시 30/40시간이 맞나요?, 24/40시간이 맞나요?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사실관계 : 서면 통지 요건 불충족 / 해고 사유 정당성 없음 / 근로자 계속기간 2개월 정도 시점.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8월 말일경 9월 30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구두로 얘기함그러나 근로자가 기분 나쁘다고 8월 말일 당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으며, 다음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접수함.질문)1.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이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게 맞다면, 효력 발생 이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자진 퇴사로 간주 되어 기각 되는 건가요?2. 사업주가 현재 시점 출근 명령 (또는 복직 명령?)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어린이집 차량기사 교통사고 과실만큼 임금 공제 가능한가요?어린이집 차량기사님이 안전 운전 안 하시고 기사님 과실이 거의 80~100%인 교통사고를 계속 반복적으로내고 있습니다.일단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 대물 처리를 하고 있고 보험료도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상대편 대인대물 보험금만큼 우리측 보험회사에 환입을 하면 할증이 안 되어서 보험료 인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우리 차 보험료 인상분 또는 상대편에게 지급한 보험금만큼 기사님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에어컨 필터 교체 중 낙상하여 부상시 업무상과실치상죄?중소기업 사무직인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천장 시스템 에어컨 필터 교체 중 낙상하여 2주 타박상과 뇌진탕 진료를 받았는데 혹시 회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현재 치료 중이고 산재 신청 단계)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신고시 세무서 직원이 각 건별 전부 다 확인하나요?현재 매월 생활비 배우자한테 입금해 주고 있고 그 이전에는 7년 전쯤 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로 취득(약6억)한게 있습니다.1. 이번달부터 미국 주식 투자하기 위해 전업주부인 배우자한테 매월 100만원씩 증권 계좌에 이체하고 3개월에 한번(300만원)씩 증여세 신고할 예정인데, 세무서에서 수작업으로 건별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건가요?2. 향후 20년 뒤 배우자 주식을 만약 저한테 다시 재증여할 때 이미 배우자한테 증여 신고를 다 했으니, 자금출처나 취득가액 등은 문제가 없겠죠? 기타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일 9시간 * 6일 근무시 = 주 54시간으로 52시간 초과 근무인데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까요?2. 주 6일 근무시 휴일이 하루면 4주에 평균 4번 쉬는데, 쉬는 날을 2번 더 주면 4주에 총 6일을 쉬게 됩니다그러면 결론적으로 1주에 평균 1.5일 휴무가 되고 1주에 9시간 * 5.5일 = 49.5 시간으로 주52시간 초과 위반은상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여기는 5인 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도 해당이 안되는데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만약 근로자 대표 선임이 의무라면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대체근로자 1년 사용 후 계약기간 만료 될까요?2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셔야 되는데, 육아휴직 시작하는 분이 계셔서 이분을 1년 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계약직 1년 사용 후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총 근무기간 3년)
- 가족·이혼법률Q. 딩크족 상속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1. 자녀가 없는 부부(양가 부모님 모두 사망 가정) 중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모든 재산을 와이프가단독으로 상속 받는 건가요?만약 그렇다면 남편의 형제는 상속 관련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2. 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은 와이프가 사망시 부모님과 자식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인데 형제 자매가 모두 사망했으면 형제 자매의 자녀(조카)한테 상속이 되나요?아니면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한테 바로 상속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