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의 벌/합의금 관련한 질문입니다.1.명예훼손의 일반적인,평균적인 최저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이전 범죄경력 없음,초범)2.벌금은 평균적으로 최소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3.명예훼손의 최소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 책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4.피해자를 살인 혹은 살인미수범으로(허위사실) 몰았고 이것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교육대학원원생 명예훼손 질문입니다..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A가 있고 A는 과거 친구인 B,C가 D를 괴롭힐 떄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으나 D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혐의로 B,C와 같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D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D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 중 C가 합의를 위해 D의 피해사실과 본인의 가해사실을 증언하고 A의 학교(교육대학원) 교수와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도 교사가 될 수 있느냐"며 질문하고 학교 측의 발언의 의도를 묻는 말에 A의 성을 말하며 A가 고소 당한 사실 혹은 해당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다면그리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 A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A가 C를 고소할 시 C가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원도 원생의 인성에 관련한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장불가 계약만료 갱신기대권 인정 시 구제신청 질문입니다.사측에서 연장 불가로 계약만료가 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있을 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을 시1.회사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근무기간이 340일이고 퇴직으로부터 한달 후 신청했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군대 관련한 질문입니다..1.군 입대 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로 입영하고 까먹었는데 최소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것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것이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2.이를 고용노동부 혹은 관련기관에서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적발 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계약 종료일 산업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계약 종료일에 계단에서 넘어짐 사고(cctv에 찍혔음)로 상처나 외상은 없으나 근로자가 산재를 주장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이 경우에는 최저시급 근로자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갱신기대권에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나 교육 후 업무 투입 이전에 인사담당이 계약 종료 후 자사의 비슷한 형태의 고용형태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갱신기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계약 만료일 기준 4일 전,마지막 근무 2일~3일 전에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사측에서 퇴직 날짜나 마지막 근무일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근무방식(주,야간)이나 팀,휴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 성립 여부 법리검토 질문입니다.무고죄는 과장된 사실이어도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면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변형된 사실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의 상당성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게끔 했다면 (정상적으로는 수사의 상당성 명목으로 반려될 사안을 접수시키는것)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합의 목적 금액의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입금을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말과 함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말해주겠다며 처벌은 받게 하지만 감형을 원한다는 의사를 할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합의(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았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목적으로 입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연장 거부 상황에서의 퇴직원 질문입니다.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퇴직원 작성을 요청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원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해당 상황에서 퇴직원 작성란에 계약만료가 있긴 합니다만 계약만료를 체크하는것과 기타 항목에 자필로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종료를 작성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2.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대하여 대응방법이 없을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