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인데 자전거를 몰래타다 걸렸어요
초등학생인 미성년자인데 학원에서 세워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몰래 타다가 걸렸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하믜가 안되면 민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는 망가진데가 없어요 합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바, 자전거가 망가진 곳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러운바,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도하지 않다면 합의하고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