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해의 성과가 명확히 있음에도 성과평가를 최하등급을 받았다면,
구제 신청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올지경입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시 성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명확히 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재 평가 등을 회사에 먼저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재평가 등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의 점수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승진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와 인사평가의 낮은 점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금의 삭감 등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으로서는 권고사직-최하등급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인사불이익/전보/징계 등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는 어렵습니다.
덧붙여 이에 대한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 이의제기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내 고충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고과 그 자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징계나 배치전환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평가를 요구해보시고,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창구를 통해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재평가 요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평가 자체만으로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없으며, 평가로 인해 해고, 정직, 전직, 등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4. 다만, 이 때에도 평가가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최하등급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인사권(평가 등)은 사업주의 대표적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명확한데도 성과평과를 최하등급을 받았다면 부당징벌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부당징벌을 입증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거부로 성과평가를 최하등급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 내 이의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판정이 되었다면 임금체불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인사권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 권한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유로 최하위점수를 준것은 부당한인사처분이 될 소지가 큽니다.
구제신청 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퉈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평가를 최하등급으로 받았다면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적게 받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이 권고사직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성격으로 행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공적인 기관에 이의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광범위하게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에 인사평가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사내에 이의제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