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해도 고소가 되나요?
만약 폭언을 당한 동급생이 증인도 있으면 폭언한 중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학교에 통보가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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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폭언행위는 모욕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언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급생에게 폭언한 내용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폭언한 학생은 분리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