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소액 대여금 어떡해야되나요?

Question

이렇게 10년만의 소장이 날라왔어요.. 언제 빌린지도 기억도 안나지만 일단 이의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집이랑 5시간 떨어진곳입니다.그래서 출석이 힘들꺼같은데요. 상대방은 원금보다 큰 300만원을 요구하구요.. 10년이 지난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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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채무자가 원금 100만원과 이자 2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해당 변제일자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하여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더 된 채권채무관계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근거를 먼저 정확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