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모든 서류를 두사람 모두 제출해야하다보니 재산권 행사시에 번거로운점이 있으며, 대출실행이나 등기작업시에도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고, 부부중 한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간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