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와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3자무단제공)으로 고소하여 검찰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 회사와 해당 팀장이 cctv영상등을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증거를 가지고있는데
개인정보호법 위반(목적외 사용)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징계 처분이 부적법한 증거로 인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지만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