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두 번 나누어 받아도 문제없나요?

Question

현재 전세를 2년살고 빠지려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단기로 1년 연장했습니다. 이제 3개월 후면 만기인데, 보증금 1억 중 3천이 제 돈이고 7천이 전세대출입니다.

개인적 자금 사정이 있어서 3천을 먼저 받고 7천을 계약만료일에 받아 전세대출을 갚으려 하는데요

Q1. 이렇게 3천, 7천 나눠받아도 상관없나요?

Q2. 혹시라도 계약만료일에 7천을 못받을시 임대차등기명령등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미 3천을 받았다고 못하거나 할 수도 있나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3천만원을 먼저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전세대출 은행에 미리 분할 상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7천만원을 만기일에 못 받으면 3천만원을 이미 받았어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올라간것을 보고 이사하면 권리가 유지됩니다. 일부를 먼저 받을때는 집주인과 미지급시 법적 조치에 대한 확약서도 하나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되면 보증금을 나누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뿐만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 수령은 가능하지만 7천만원은 전세대출금이므로 만료일에 은행을 통해 확실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3천만원을 먼저 받더라도 남은 7천만원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당연히 가능하고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집주인 요구로 임차권등기를 성급하게 취소하거나 전부 정산 완료 라는 서류에 서명하면 보호 수단을 잃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나누어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7천만 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는 순서와 은행 반환 절차를 절처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닌 일부가 남아져 있을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