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면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떠올리며 우선되어야 할 가치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자유의 보장은 되겠지만 항상 공공의 이익에 침해가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 바탕에서 자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되기도 합니다.
넓게 보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구금하거나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토지나 주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높이·면적과 토지의 이용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공복리와 도시계획,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그 이용과 처분에 일정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는 모두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할때는 공익의 중대성과 불가피성을 따지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확산 당시의 이동 제한이나 영업 규제는 다수의 생명권이라는 거대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명과 안전 등 사회적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공동체 이익이 위협받을때는 공익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선순위 적용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하고 개인의 자유가 자의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