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산 돌려차기 사건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중에서 범죄자,흉악범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렇게도 보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만 보더라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중에서 범죄자,흉악범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렇게도 보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권존중이라는 범위가 그렇게도 법에서 중시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을 하나로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라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예외입니다. 따라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개인정보보호라는 원칙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