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감한메추라기92
정부정책 실거주를 확인한다며 카드사용 등 확인 추진
정부 정책중 실거주를 확인한다며 전입신고는 물론 카드사용내역 위치 확인 관리비 확인등 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이건 공산주의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 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나 과세 당국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기지국 통신 기록,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몰래 세를 주거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주소지를 옮겨두는 '위장 전입'을 걸러내기 위해 활용됩니다.
정부를 무턱대고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실거주가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당국이 직접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로서 카드 내역이나 관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즉, 본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소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니,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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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나 세무당국이 위장진입이나 부정 청약을 잡기 위해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때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전기,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흔적을 확인하는 것은 기존에도 쓰이던 법적 검증 방식입니다. 다만 정부가 실시간으로 개인의 카드 사용이나 위치를 상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사후 검증 절차의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클수밖에 없으나 제도의 취지는 공익적 목적의 탈법 행위방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유예가 끝나고 실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실제 실거주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신사, 카드사, 관리사무소 등 자료를 보고 현장 실사등을 강화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책적 확인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이겠지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개인정보 활용보다는 보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즉 정확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맞지만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은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카드 사용내역과 위치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서 실거주 여부를 감시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카드정보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게 된 건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유투브 등에서 과장하여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만 옮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관계를 주민등록에 반영하게 되는 제도인데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붙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말하는 것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약 8만 가구에 대한 실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했다는 내용인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책의 목적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세금 혜택이나 분양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