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23.04.02
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500만원을 빌리고 오랫동안 갚지 않아 소액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변론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