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위한 전세계약갱신권 거부에 대한 보상금

Question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데 2년만기가 다가오기 4개월 전에 주인이 계약연장을 물어보셔서 저는 2년연장하기를 희망하였고, 주인은 사정이 안좋아 집을 매매하기위해 실거주 가능한 매매여야 유리하기때문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번째 전화에서도 매물을 협조적으로 보여드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가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했고 주인은 이사비용정도는 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나갈 시에는 보증금 5프로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5프로 올리고 살지, 이사비용의 명목의 보상금을 받고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계산해보니 같은 단지오피스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산한결과 포장이사비용, 복비(오피라 비쌈), 현재시세가 올라 5프로 올려도 보증금을 상향해야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이자, 이사청소비 등으로 계산을 해서 600만원이 실질적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산정한것이 적정한지와 추가적인 보상금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5프로 올리고 살지, 이사비용의 명목의 보상금을 받고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계산해보니 같은 단지오피스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산한결과 포장이사비용, 복비(오피라 비쌈), 현재시세가 올라 5프로 올려도 보증금을 상향해야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이자, 이사청소비 등으로 계산을 해서 600만원이 실질적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산정한것이 적정한지와 추가적인 보상금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 이사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ㅏㄷ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보상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나 ,보통은 주변 부동산등에서 제시하는 평균적인 보상수준에서 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600만원은 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 부동산등에 현 임대인 중도해지에 요청에 따른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의 보상금액이 어느정도의 수준인지를 문의해보시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시는게 협의에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러한 금액을 알아보고 협의를 진행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금은 없으며, 질문처럼 임차인이 장래에 발생될수 있는 5프로 인상시에 발생하는 이자비용까지 포함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거기에 이사청소비등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사실 없습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보상금을 요청하는건 임차인의 자유입니다만

이사비용정도 지원 가능 / 갱신 시 5% 증액 조건으로 말이 나온 임대인 상황에서는

100이상 쓸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가치판단 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매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실을 하게 될 경우 통상 이사비 및 복비 정도 협상을 하고 중도 퇴실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일반적인 시세로 대략 200만원 정도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600만원까지는 임대인이 협상을 해 줄지는 의문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매매 목적으로 갱신 거부를 요청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3개월 월세 환산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산정한 600만 원은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보증금 5% 인상 제한은 갱신권 행사 시 동결이 원칙이므로 불리하니 보상금 선택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구성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오히려 합리적인 하한선에 가까운 계산입니다

포장이사 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전세 상승분에 따른 추가 부담 이자,이사청소/원상복구,시간/거주 불편 비용

이런 구조라면 600만원은 과하지 않고 오히려 최소의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기준으로는

이사 + 복비 + 전세 상승 부담까지 합치면

600만~1000만원 사이의 협상 사례도 흔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어느쪽을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600만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괜찮은 선택이 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협의 후 더 나은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