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변경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는데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같이 일하시는분이 이재명 민주당측 공약중 하나가 부동산은 개인의것이 아니고 나라의것으로 개인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바꾸고 공약을 내세웠다고하는데 맞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말이되는소리냐 어디서 들었냐니깐 유튜브에서 봤다는데 거짓공략에 속으신건가요 40대 후반인데.. 이런 소식에 속을수가 있나요?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아직도 저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는게 신기합니다. 특히나 40대라면 아직은 정신 멀쩡한 나이대인데,. . 우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질문과 같은 공약을 한적도없고 우리나라 헌법상 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자체를 바꾸어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전환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이는 가장 근본인 나라구조를 흔드는 부분인 만큼 실제 이런 목적을 가졌더라도 대놓고 이를 공약하는 정신나간 정치인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이러한 말을 믿고 신뢰하다는 것 자체가 지적수준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변화는 부동산정책(세금, 공급, 대출 등)에 영향을 주게되어 시장 심리에도 반영됩니다. 하지만 공유제로 바뀐다는 주장은 정책 현실성과 거리가 매우 먼 루머에 가깝습니다.
팩스 확인 없이 유튜브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 정책 발표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떻게 개인의 소유를 나라의 소유로 하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식의 공약은 있지도 않았을텐데 극우, 극좌들 유튜브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판을 칩니다.
속고자 하면 어떤말에도 속을 수 있는게 그런 세상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국토보유세 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과세등을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최근 대통령 되기 위한 공약에는 그러한 공약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약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비중을 두었고, 특히 5극3특 전략을 통해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2차 공공기간 지방 이전을 통해서 균형발전적인 사항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민주당 정권은 큰 정부를 지향하여 일부 극우 유튜버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국유화 하겠다고 선동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러 활동 중 부동산 불로 소득 억제, 공공주택 확대, 토지 공개념 등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거나 국가로 귀속시키겠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정부의 부동산 안전화에 대한 기본 정책은 곧 발표되리라 봅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로 자산의 부를 축척하는 시대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생활기저는 의식주인데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무차별 부동산 가격을 높이려는 작태는 공권력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에를 들어 일정부분 수익율을 담보하는 대신 초과수익은 회수하여 그 자본으로 서민들의 장기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복지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없이 올오르기만 주택문제를 시장경제원리에 만 맡길 수 없습니다
독과점 규제하듯 필요한 기본적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 감독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공식 공약은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이 개인 부동산을 모두 국가재산으로 만들겠다혹은 부동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튜브나 일부 정치 성향이 강한 매체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퍼진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치 유튜브 콘텐츠 중에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속을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강화
개인이 땅을 소유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자는 취지로, 지나친 투기 억제와 공정 과세를 강조했습니다
(예: 보유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기본주택 정책
중산층과 청년에게 공공이 공급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였지만,이 역시 소유권을 국가가 뺏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공공개발 확대
LH 등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 비중을 늘리자는 입장이었고,
이것이 민간 개발 제한이나 개인 재산 몰수로 해석되면 오해입니다
유튜브에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부동산을 국가가 몰수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은 대부분 허위사실이거나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 객관적인 검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 유튜버 중 일부는 정치 성향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