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약정에 관한(본계약 이전) 질문입니다
제목: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약정 취소 시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7.95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는 심사 중이며, 정식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제가 약정을 포기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한 약정금 전액을 포기하면 매도인의 동의 없이 매매약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2. 매도인이 약정금 외에 추가 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약정서 조항을 중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 약정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아래의 내용을 약정한다.
제1조 약정한 부동산의 표시
구분| 내용
토지 소재지| XX
토지 면적| XX㎡
공부상 지목| XX
실제 이용| XX
건축물 소재지| XX
건축물 면적| XX㎡
구조| XX
용도| XX
제2조 약정내용
1.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약정자가 쌍방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 위 부동산의 매매 약정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매약정금: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제3조 이행약정
1. 약정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쌍방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가 승인이 안 될 경우 무효로 하며 매도 약정인은 기 지불한 매매약정금을 매수 약정인 계좌로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단 서류 미비로 승인이 안 될 경우는 쌍방이 협력하여 즉시 미비 서류를 제출하여 재신청하기로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청거부, 지연, 철회,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2. 약정금액 5천만원중 일부 2천만원 입금하였으며 토지거래약정서 쓰는날 3천만원 입금하기로 한다.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금 50,000,000원을 상대방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약정한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측에서 금 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며 매매약정을 취소를 원하는 측에서는 금 50,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약정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5. 토지거래허가 후 정식 계약서 작성이후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제4조 특약사항
매매대금: 금 7억 9500만원
계약금: 금 7천 900만원 (계약서 작성시 지급)
중도금: 금 2억 100만원 (2026.10.29.)
잔금: 금 5억 1500만원 (2026.12.15. 잔금일은 서로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
매도인 계좌번호: XX
토지거래허가 승인 이후 매매계약하는 조건이며 토지거래 불허가시 약정금은 쌍방 매도인, 매수인 조건없이 무효이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약정금을 즉시 반환한다.
토지거래허가 승인 이후에는 매도자는 수령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약정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자는 새로운 계약금을 지급한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진행에 따른 제 비용(법무사 수임료 등)은 쌍방이 공동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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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매매약정을 확인하고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