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1. 평택은 규제 지역인가요?

2. 주담대가 30년 만기가 최대 고정이라는데 네이버, 토스, 카카오 대출을 조회해 보면 40년 만기도 가능하다는데 뭐죠?

3. 지금 DSR, LTV 제한은 몇%인가요?

4.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하고 2~3달 뒤에 다른 원룸이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기존 집은 전세, 월세 줘도 되나요? ::: 주담대 받고 A주택 매수 -> A주택으로 전입신고 -> 2~3개월 후 B주택으로 전입신고 -> A주택은 전세, 월세 굴리기 (A주택의 주담대는 유지, B주택은 원룸 월세 또는 기숙사 같은 타인 명의)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평택은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2. 40년 만기 대출도 있습니다.

3. 평택은 LTV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바로 나올 경우 요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평택은 비규제지역입니다 (LTV 70%, 일반 DSR 40%)

,비규제지역은 은행별로 40년 가능 / 규제지역은 30년입니다

,LTV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70%, 생애최초 80%입니다

DSR 1금융권 40%, 2금융권 50%, 스트레스 DSR 도입됩니다

,전입 후 임대 전입 후 실거주 인정되나, 금융사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른 만기 및 한도 규정

,전입 후 임대 계획이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DSR 계산 시, 기존 A·B주택 대출과 예상 상환 부담이 반영되는지를 은행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평택은 규제 지역인가요?

->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와 용산구만 해당이 됩니다.

2. 주담대가 30년 만기가 최대 고정이라는데 네이버, 토스, 카카오 대출을 조회해 보면 40년 만기도 가능하다는데 뭐죠?

-> 어떻게 된 부분이지는 해당 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나 6.28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0년이내로만 가능합니다.

3. 지금 DSR, LTV 제한은 몇%인가요?

-> 기존과 동일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LTV70%입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 기존 LTV8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하고 2~3달 뒤에 다른 원룸이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기존 집은 전세, 월세 줘도 되나요? ::: 주담대 받고 A주택 매수 -> A주택으로 전입신고 -> 2~3개월 후 B주택으로 전입신고 -> A주택은 전세, 월세 굴리기 (A주택의 주담대는 유지, B주택은 원룸 월세 또는 기숙사 같은 타인 명의)

->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6개월 전입의무는 있으나, 실거주기간에 대한 의무기간은 명시하지 않아서 위 질문의 정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질문의 방법으로 우회가 가능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