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다수의 댓글을 작성할 경우 가중처벌되나요?
현재 저는 범죄경력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BJ(구독자200명)
방송후기 단순욕설댓글 1건달았을때와,
8개월간 방송후기 단순욕설댓글 30건달았을때,
댓글내용이 모욕죄만 해당될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BJ입장에서 고소할경우, 30건을 한번에 묶어서 고소할듯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1건이 문제된 경우와 30건이 문제된 경우는 죄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0건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심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괄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판단되겠지만 한 건의 댓글을 단 것과는 당연히 양형상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건과 30 건 사이에는 양형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