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노란코브라
아직도노란코브라

고용허가미신고 H-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아직 외국인고용특례허가? 를 받기 전에 외국인(H2)을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였었습니다. 불법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1. 이게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기관에서 나올까요?(법무부? / 고용노동부?)

  1. 보통 위 벌금이 적발되는 경우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비자연장 신청을 할때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보통 비자연장신청시 전년도(신청기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나요?

  1. 그리고 실무상 근로자만 벌금이 나오고, 사업주는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법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상에서 어떤지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