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확대한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청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받는 금액이 엄청난건 아니지만 또 가만 생각해보면 안 받는 것보다는야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직장 동료분들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는 걸 보니 다들 본가에서 출퇴근할 때보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서 확실히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현재 지원 정책으로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며 일정조건(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충족하면 월 최대 31만원(지역별로 차등 지급)까지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이전에는 부모에게 통합 지급했었지만 청년에게 직접 분리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25년 9월에서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4곳에 대해 모의 적용을 해보고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추후 전국에 걸쳐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생계급여가 가구 단위로 적용되어 자녀가 분가 했더라도 부모에게 지급하므로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려운 생활을 하는 청년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받는 금액이 엄청난건 아니지만 또 가만 생각해보면 안 받는 것보다는야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직장 동료분들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는 걸 보니 다들 본가에서 출퇴근할 때보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서 확실히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현재 지원 정책으로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도 알고 싶어요.
==>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위소득 60~65% 상향은 대상 확대 효과가 있으나 지원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부담을 줄여 생활비 여유를 만드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교통 연계 강화같은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급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즉 월급 받아서 주거비용을 많이 내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하고 결국 저축을 못해서 향후 내집마련에도 힘이 들고 그러다 보면 결혼등도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출산율이 낮아져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그나마 주거비지원등을 통해서 자금적으로 여유를 주고 향후 독립해서 도약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주거지원같은 정책을 펼치고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작게 나마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단기간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나타날 듯 합니다.
청년들은 주거급여보다 앞으로 본인의 급여를 늘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거 급여 확대,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번에 청년 주거 급여의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60%에서 65% 로 확대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비록 받는 금액이 드라 마틱하게 크지 않을 수 있어도,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자립을 시작하며 겪는 초기 주거 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미약하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요즘, 매달 일정 금액이라도 지원 받으면 주거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거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분들의 사례처럼, 주거 안정은 단순히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통근 시간 감소로 인한 여유 시간 확보, 그로 인한 삶읜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이러한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청년 특화 공공 주택(청년 안심 주택, 행복 주택, 매입 임대 주택 등)의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세어 하우수, 역세권 청년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는 청년 주택 공급을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
전세 대출, 월세 지원 외에도 청년들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맞는 저금리 대출 상품( 예: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고 주거 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 단순히 주거비 지원을 넘어 청년 자산 형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주거 연계 형 금융 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정보 접근성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청년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 상담 전문가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안내 및 주거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 권 인식 제고 및 주거 환경 개선 ==>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 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청년 층의 월세 및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상향하며 주거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주거 급여 확대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중위소득 65% 확대는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임대 확충,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교통/일자리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청년 주거 환경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거 급여 대상 확대는 단기적으로 주거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년층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과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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