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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젊은 세대 포함 모든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지 정말정말 궁금해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을 도와주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조건이 너무 낮지 않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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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젊은세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가는 시기에 분양전환을 했을때 분양을 받아도 됩니다

    조건을 더광범위하게 해서 많은세대가 도움을 되는 좋은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불안정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한정적이라 혜택을 볼 수있는 사람수가 적어서 효과가 제한적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젊은 세대 포함 모든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지 정말정말 궁금해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을 도와주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조건이 너무 낮지 않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 국가, 지자체에서도 공공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함에 따라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지원자격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이 원할하게 이루어 진다면 그에 따른 입주조건도 완화될수 있지만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적은 편이고, 그에 따라 입주가능한 요건도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사회적 배려대상자 외에도 주거비용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별도 요건을 적용하여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비용은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등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정부도 세금에 대한 한계와 시장개입에 따른 문제등 고려할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에 이전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었고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고 하듯이 많은 돈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청년역세권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을 꺼려하고 자녀출산을 꺼려한다는 얘기들이 나와 장기전세 혹은 행복주택 등의 공급을 늘렸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률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좋지 않은 선택이라면 이렇듯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주거비용을 아끼고 생활비를 아끼며 점차 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순 없습니다.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반영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민간에서는 하기 어려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절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1. 주거 비 부담 완화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시장 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므로,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 주거 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이 완화되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지원 조건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지원 조건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너무 엄격하면, 실제도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주거 형태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주택, 공유 주택 등 다양한 옵션이 필요합니다.

    5.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건의 개선과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많은 이해 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좀 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기 때문이고 또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사료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만, 공급 확대와 입지 개선, 지원 자격의 유연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건이 너무 낮다는 문제는 정책 설계의 한계로, 소득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도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현 상황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더라도 원하는 서울중심지가 아닌 외각쪽일 가능성이 높아 도움은 되겠지만 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