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입사 시 계약직이므로 겸업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입사 시 계약직이므로 겸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해당 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동안 9 to 18 일한 후

퇴근 후나 주말에 간이사업자를 낸 후 간이사업 관련된 부업을 하는 것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겸업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겸업은 본업의 업무에 지장이 안 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실제로는 징계 등으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하는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있거나 본업과 동종 유사한 업종에 있어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면,

겸직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의 규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로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규정에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겸업금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 혹은 기관에서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겸업금지 제한을 정규직에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지, 계약직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룰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계약직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다면 겸업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