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3일차 알바 질문 몇개 있습니다.
1. 근로 계약서 밑에 '그만둘시 근무자 구할때까지 일함' 이렇게 쓰라해서 썼습니다. 이부분은 법적 효력도 없고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2. 시재점검하다가 9천원정도 빵꾸를 내서 점주님께 말씀드리고 제 돈으로 채웠습니다. 어디서는 알바가 채우면 불법이라 하고 어디서는 빵꾸낸 알바가 채우라는데 어떤것이 맞는걸까요?
3. 주 2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20조에 따라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약정은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무효이며 당일 퇴사시 강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시재 부족금 9천원을 사비로 충당하게 하거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주 2일 하루 7시간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매장에서 주 2일 하루 7시간씩 일하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시정명령 및 30분 해당 임금 차액을 정산받은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시 근무자 구할때까지 일할 필요는 없지만 퇴사통보는 한달전에는 해주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당일 퇴사를 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2. 사장이 알바생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시재 부족분을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불법)
이지만, 알바생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사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3.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한다’는 특약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에 위배되어 그 자체로 강제할 수 없으나, 당일 무단 퇴사는 법적·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기준으로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1. 특약의 효력과 당일 퇴사의 법적 문제점
계약 해지 효력의 지연 (무단결근 처리):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 시)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일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 처분을 내리거나 근태 불량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390조): 갑작스러운 당일 퇴사로 인해 매장 영업을 중단했거나, 긴급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 통상 임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면 사업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실익과 별개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 상의 불이익: 퇴사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므로 해당 주의 개근 요건이 깨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혹여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마지막 달 무급 결근 처리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당일 무단퇴사가 문제가 있는 행위인것은 맞습니다
통상 퇴사를 위해서는 30일전 통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2. 시재 부족분(9,000원) 변상의 적법성
임금에서 일방적 공제는 불법, 별도 변상은 적법: 흔히 ‘알바가 채우면 불법’이라고 잘못 알려진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부족분을 깎고 지급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를 말합니다. 또한 ‘시재 부족 시 무조건 원상복구’처럼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도 불법입니다.
근로자 과실에 의한 자발적 보전은 정당: 계산 실수 등 본인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시재 부족분(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알리고 본인의 사비로 직접 채워 넣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주 2일, 1일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최소 30분 이상 필수 부여: 휴게시간은 주당 근무 일수(주 2일)와 무관하게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 위반 사항: 하루 7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무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7시간 내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만약 휴게시간 명목으로 급여에서 30분~1시간 치를 공제하고 실제로는 쉬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2. 해당 금품은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일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면 사직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손해를 분담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