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자로 인한 빚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어머니와 가정에 생긴 문제입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사실혼관계로 7년을 부부처럼 사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한 국가에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아버지 앞으로 정확하게 빚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새아버지는 건축 회사를 다니시다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 해 그만 두시고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 도중 빚이 1억원 가까이 생겼고 어머니 통장은 모두 압류 되고 신용 등급 또한 매우 낮아졌습니다. 새아버지는 사업자를 폐지(?) 했다고 하셨지만 이는 아직 사실 확인 전 입니다. 어머니는 요식업 종사자셨고 새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아 쓴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이후에는 사업으로 번 돈과 외가의 지원으로 가계를 차려 일을 하셨고 현재 빚 때문에 가계도 접고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새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희 어머니는 빚 더미를 떠안았습니다. 새아버지는 현재 새아버지의 친아들 이름으로 다른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십니다. 그 이후 가정에는 더욱 소홀해졌고 새아버지의 전 부인에게 일을 맡기며 연락도 주고 받으셨습니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새로 사업자를 낸 것을 어머니께 숨겼다는 것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새아버지의 몫이고 이 것을 새아버지가 갚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혼관계에서도 바람을 인정 해 주나요? 이 상황에서 저와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저는 19살로 아직 미성년자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기타 저에게 도움이 될 조언도 아낌 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