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그린벨트 해제 당시에는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서울 집값이 너무 높다는 의견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11월에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만이라고 들었는데 과거 그린벨트 해제 당시에는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이명박정부시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했었습니다만, 현재와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건설사가 사업성이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려하므로, 인허가 물량이 축소되고 주담대관련 금융 및 세제혜택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향후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 후 완공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인허가 착공량에 영향을 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그 전인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억제책이 많이 나와서 상승을 계속하던 시절이었는데, 매매지수가 높아서 무주택자들이 그린벨트에 생기는 아파트를 위해 기다릴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 까지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매년 많은 물량을 공급해서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8만호 밖에 공급이 안되는 데다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과거와 같이 싼값에 공급도 어려운 상황인데 협의도 다 끝나지 않은 방안을 가지고 가격을 당장 잡겠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말그대로 도시의 팽창을 막기위한 규제로 막아둔 완충지역에 규제를 해제하고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것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로써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규제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자,투기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킬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그린벨트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다면 공급증가에 따라 가격안정화 효과가 예상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2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주변 집값 안정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주택은 분양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었지만, 이후 주변 시세를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서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번 정책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안정화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서울에서 3.74㎢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강남구 자곡·세곡·수서동 일대와 서초구 우면·내곡·원지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집값은 여전히 상승했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계획도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높다는 의견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11월에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만이라고 들었는데 과거 그린벨트 해제 당시에는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고 이때는 집가격이 안정적읋 유지되는데 많이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도 집값을 잡는데 크게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정책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잘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그린볠트지역 해제는 극히 엄격이 규제하여 극히 국가 안보상 헤제요건이 아니면 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주택안정화에 크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8부동산 대책은 그린볠트 해제지역이 종전에 비교하여 확대하였으므로.부동산 택지공급에 어느정도 영향
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근교 그린벨트 해제할 예정이라 위치가 좋아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